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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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departure디파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departure디파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its잇츠 lifting리^f프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