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arose어^r로우즈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pending펜딩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5-5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names네임즈 are아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