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2관 압류금지 등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1 (Property Exempt from Seizure)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1. Clothing,클로우ð딩 bedding,베딩 furniture,f퍼니처 kitchen키천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other어ð더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2. Foodf푸드 or오 fuelf퓨얼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3.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al실 or오 other어ð더 seals실즈 needed니디드 forf포 one's원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4. Articles아터클즈 needed니디드 forf포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or오 worship,워셥 tombstones툼스톤즈 or오 graves;그r레이v브즈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5. Articles아터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6.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genealogies지니앨러지즈 and앤드 diaries;다이어r리즈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7. Uniforms유너f폼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8.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tokens토우큰즈 of어v브 honor;아너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9. Books북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studies스터디즈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0. Unpublished언퍼블리시트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entions인v벤션즈 or오 works워크스 of어v브 authorship;오θ써쉽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Equipment,이큅먼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feed,f피드 seeds,시즈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rmsf팜즈 mainly메인리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abor;레이버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Fishingf피슁 nets,넷츠 equipment,이큅먼트 bait,베잇 fryf프r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ishesf피쉬즈 mainly메인리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abor;레이버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Equipment,이큅먼트 fixturesf픽스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echnicians,텍니션즈 laborers레이버r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n안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mainly메인리 by바이 theirð데어 own온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labor;레이버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4.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dentures,덴처즈 artificial아터f피실 limbs,림즈 canes,케인즈 wheelchairs윌체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ody-assisting바디-어시스팅 devices디v바이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light라잇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5.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alarm얼람 devices,디v바이시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6. Death데θ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injury인저r리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7. Amounts어마운츠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Small스몰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