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75조(공매통지)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5 (Notice of Public Sal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1. 체납자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2. 납세담보물 소유자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a어 share셰어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b)비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old호울드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could쿠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some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eatedr리피티드 notice노우티스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m훔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ad해드 reachedr리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ending센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shown숀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execution엑서큐션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sent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