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4-2 (Agency for Sale of Virtual Assets)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ell virtual assets under Article 103 (1) 5 of the Act as agent, Article 66 (1) and (2), Article 67, Article 68 (excluding paragraph (1) 2), Article 69 (excluding subparagraphs 1 through 4), and Articles 70, 72 and 7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quest for agency services for the sale of virtual assets, delivery of seized property, notice of release of seizure, etc., handover of the purchase price, etc., f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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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