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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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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1. 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 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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