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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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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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