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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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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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