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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Nationality Act, Article 2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level레v블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ity내셔낼러티 affairs,어f페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fillf필 a어 vacancyv베이컨시 during두r링 a어 term텀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Forf포 each이치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it잇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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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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