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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Nationality Act, Article 2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Birth)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birth:버θ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버θ스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atherf파ð더 died다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버θ스 if이f프 theð더 fatherf파ð더 was워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his히즈 death;데θ스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A어 person퍼슨 born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f이f프 both보우θ스 parents페r런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have해v브 no노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An앤 abandoned어밴든드 child차일드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born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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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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