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Nationality Act, Article 6 (Requirements for Simplified Naturaliz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A foreigner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has had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for at least three years may obtain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even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subparagraphs 1 and 1-2: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 A person whose father or mother wa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2. A person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whose father or mother was also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3. A person adop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an adult under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adoption.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 A foreigner whose spouse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obtain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even withou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subparagraphs 1 and 1-2: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1. A person who has had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for at least two years while married to that spouse;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marrying that spouse and who has had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for at least one year while married;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A person who has not completed the period under subparagraph 1 or 2, but who, while having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eing married to that spouse, could not continue a normal married life because of the spouse's death or disappearance or any other reason for which the person is not responsible, and who has completed the remainder of the period under subparagraph 1 or 2, and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finds appropriate;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A person who has not met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1 or 2, but who is raising, or is required to raise, a minor child born of the marriage with that spouse, and who has completed the period under subparagraph 1 or 2, and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finds appropri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