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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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