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첵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y스테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may메이 seek식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n^ð덴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urrently커^r런틀리 holds호울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currently커^r런틀리 holds호울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nationality.내셔낼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