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3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service서v비스 or오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lete컴플릿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