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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4 (Inquiries, Investigations, Verification, etc. for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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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첵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첵 and앤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y스테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or오 may메이 seek식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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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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