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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①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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