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4 (Subsidies or Loans)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s플랜즈 or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r오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0.6.9>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ent렌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lacking래킹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y^f퍼실리티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lustered클러스터드 villages);^v빌러지즈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need니드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no노우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t잇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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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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