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makes메이크스 use유스 of어^v브 a어 city's시티즈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데저그네잇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ilot파일럿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ilot파일럿 complexes)캄플렉시즈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cology,이칼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cience,사이언스 culture,컬처 tourism,투^r리점 and앤드 other어^ð더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o투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