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 (Contents of Metropolitan Plans)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A metropolitan plan shall include policy directions on those of the following matter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and the division of functions within it;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green space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the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location, size and installation of metropolitan facilities;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landscape plans;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is or Guns belonging to the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 for establishing metropolitan plans,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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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