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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 (Contents of Metropolitan Plans)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within위ð딘 it;잇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ize사이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functionalf펑크셔늘 links링크스 among어멍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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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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