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메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mong어멍 population,파퓰레이션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land랜드 use,유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use유스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built빌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any에니 changes.체인지즈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