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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1 (Hearing Opinions of Local Council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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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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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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