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4 (Review and Revision of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20.6.9>
(1) The Special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shall comprehensively review the validity of th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for his or her jurisdiction every five yea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vise it.
② 삭제 <2021.1.12>
(2) Deleted.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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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