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9 (Establishment of District Unit Plans)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or오 mixed믹스트 use;유스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3.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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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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