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9 (Deliberation by Urban Planning Committees on Development Activitie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o투 give기^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for^f포 an앤 activity액티^v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2021.1.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9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or오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3.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cale,스케일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4.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5.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or^f포 which위치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or^f포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1.1.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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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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