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1-2 (Joint Consultation Council on Complex Civil Petitions for Development Activiti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The Special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shall convene a joint consultation council on complex civil petitions for development activ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61 (3).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nsultation under Article 61 (3) shall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ttend the joint consultation council on complex civil petitions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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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