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y에니 area에^r리아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upply,서플라이 or오 receiving^r러시^v빙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come비컴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ue두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here웨어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2)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r오 78 in인 a어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form,^f폼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modify마더^f파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