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f이^f프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lies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두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f이^f프 it잇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und^f파운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플랜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5)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pon어판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7)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에^r리아 owned온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