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zards,해저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posit더파짓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to투 secure시큐어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2) or오 (4), or오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restore^r리스토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