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서류의 송달)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4 (Service of Documents)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Where the implementer of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needs to serve documents on an interested person but cannot do so because the person's address or residence is unknown or for any other reason, it may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in place of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2)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follow the rules on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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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