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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65 (Prohibition of Obstructing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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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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