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65 (Prohibition of Obstructing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commit acts of violence or the like in or near a meeting room for the purpose of obstructing a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meaning any meeting of the plenary session, a committee or a subcommittee, including inspection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investigations of state affair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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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