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32-5 (Recusal from Agenda Items Involving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If, in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of an agenda item by the committee to which the member belongs, an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or an investigation of state affairs, a member judges that a conflict of interest is likely to arise because a matter to be reported under Article 32-4 (1) applies, the member shall apply to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to which he or she belongs for recusal from voting and speaking on that matter or agenda item.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who receives an application for recusal under paragraph (1) may permit the recusal after consulting with the secretaries.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If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finds that a member has not applied for recusal from voting and speaking under paragraph (1) despite a likely conflict of interest, it may submit its opinion to the Speaker, the member concerned, and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negotiating group to which the member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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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