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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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set셋 a어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its잇츠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reason,^r리즌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bill빌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1 or오 2,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et셋 a어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4>

(3) If이^f프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its잇츠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bill빌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erral^r리^f퍼^r럴 without위^ð다웃 reason,^r리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ill빌 under언더 review^r리^v뷰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ill빌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bill빌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ill빌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ther웨^ð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ill빌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plenary플레너^r리 sitting시팅 held헬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14>

(5)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examine이그재민 a어 bill빌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