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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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