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