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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50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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