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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본조신설 2008.1.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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