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