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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7절 급여의 제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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