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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8.6]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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