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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4 (General Benefiting of the Enemy)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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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guides가이즈 theð디 enemy에너미 along얼롱 a어 router룻 or오 informs인f폼즈 theð디 enemy에너미 about어바웃 geography;지아그r러f피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a어 commander커맨더 to투 surrender서r렌더 to투 theð디 enemy;에너미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ides하이즈 or오 shelters셸터즈 theð디 enemy;에너미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amages대머지즈 or오 blocks블락스 roads,r로우즈 bridges,브r리지즈 lighthouses,라잇하우시즈 signs,사인즈 or오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uses유시즈 codes코우즈 or오 signals,시그늘즈 alters올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ders,오더즈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reportsr리포츠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m,ð뎀 neglects니글렉츠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m,ð뎀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orders,오더즈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reports;r리포츠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causes카지즈 a어 unit,유닛 fleet,f플릿 formation,f포메이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to투 disband디스밴드 or오 fallf폴 into인투 confusion,컨f퓨전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irð데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assembly;어셈블리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디 enemy에너미 with위ð드 weapons웨픈즈 or오 ammunition애뮤니션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combat;캄뱃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8.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rms함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military밀러테r리 advantage애드v밴티지 to투 theð디 enemy.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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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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