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2조(항복)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22 (Surrender)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Where a commander surrenders to the enemy without having done all that he or she should do, or abandons a unit, fortress, camp, vessel, or aircraft to the enemy, the commander shall be punished b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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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