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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23 (Leading a Unit in Flight)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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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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