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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42 (Supplying Harmful Food and Drink)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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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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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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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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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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