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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0-4 (Aggravated Injury to Members of the Armed Forces, etc. Performing Duties)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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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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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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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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