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0-4 (Aggravated Injury to Members of the Armed Forces, etc. Performing Duties)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60 (5), Article 60-2, or Article 60-3 (2) and thereby endangers the life of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etc. performing duties, other than a superior or a sentry, or leaves that person crippled or with an incurable or intractable disease,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 the face of the enem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 other case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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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