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6 (Arson of Military Facilities, etc.)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ets fire to and burns a military factory, vessel, or aircraft, or a facility, train, tank, motor vehicle, or bridge used for combat,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A person who sets fire to and burns a warehouse storing art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 Where art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are present in it: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Where no art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are present in it: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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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