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71 (Sinking or Damaging Vessels and Aircraft)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capsizes, sinks, or damages a vessel in commission by causing it to collide or run aground or by navigating it into a dangerous place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auses an aircraft in commission to crash or damages it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punishment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and thereby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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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