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3 (Indecent Act by Compulsion)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commits an indecent act against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 (1) through (3) by violence or intimid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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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