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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1절 총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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