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5.18>

(1)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medy^r레머디 order오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a어 remedy^r레머디 order;오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it잇 will윌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3)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it,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how하우 and앤드 where웨어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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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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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medy^r레머디 order오더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잇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new누 charge,차지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차지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order오더 was워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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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8)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medy^r레머디 order오더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is^ð디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