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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1절 우리사주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5-2 (Buyback of Employee Stock of Unlisted Corporations)

①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hatð댓 is이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to투 buy바이 back백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another어너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members멤버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uyback바이백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1.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

2.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2, forf포 a어 furtherf퍼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

(2)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can캔 properly프r라펄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buyback바이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1. Whether웨ð더 and앤드 how하우 a어 buyback바이백 reserver리저v브 will윌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uyback바이백 price;프r라이스

3. 환매수 절차

3. Buyback바이백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분할 환매수 방법

4. Methods메θ써즈 forf포 buybacks바이백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buyback바이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nds엔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ccurs.어커즈

④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4)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concerned컨선드 on안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uyback바이백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a어 buyback바이백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deteriorating디티r리어r레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s스탁스 convertibility칸v버티빌리티 into인투 cash캐시 being비잉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cline디클라인 theð더 buyback바이백 requestr리퀘스트 or오 buy바이 back백 theð더 stock스탁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⑥ 우리사주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u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concerned컨선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using유징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buyback바이백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its잇츠 duty두티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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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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